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

2019년 11월 2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1.  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11. 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11. 21.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◦  < 「만인공원」광장 및 교차로 개선 >

만인공원」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회전교차로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한 상징물 조성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함

(도시과)

◦ <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 >

산내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와 산내면 재활용 공동센터 구축을 위해 취득하고자 함

(산내면)

3. 주요골자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 21건           3,859㎡ -- 2,200,000천원

․ 토   지 :  12필지                     2,777㎡ -- 1,132,600천원

-	만인공원 광장조성 및 교차로 개선	---	9필지	1,009㎡	1,000,000천원
-	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	---	3필지	1,768㎡	132,600천원

․ 건   물 :    9동                      1,082㎡  --  1,067,400천원

-	만인공원 광장조성 및 교차로 개선	---	7동	614㎡	1,000,000천원
-	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내 건물	---	2동	468㎡	67,400천원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— 7건              614㎡  --  1,000,000천원

․ 건   물 :    7동                        614㎡  --  1,000,000천원

-	만인공원 광장조성 및 교차로 개선	---	7동	614㎡	1,000,000천원

4. 법적근거

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◦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5. 금후계획

◦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

6. 검토의견

○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

-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2필지, 건물 9동으로 총21건이고,

-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7동임.

○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,

○「만인공원」광장 및 교차로 개선은

- 만인공원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,

회전교차로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한

상징물 조성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,

- 토지 9필지(1,009m2)를 10억원에 취득하고,

건물 7동(614m2)을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.

○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은

- 산내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와 산내면 재활용

공동센터 구축을 위해 ,

- 토지 3필지(1,768m2)를 1억 3,260만원에 취득하고,

건물 2동(468m2)을 6,74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.

- 읍면동 사업은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읍면동 간의 형평성과 사업 우선순위를

고려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,

읍면동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2020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연월일: 2019. 11. 21.
			제 안 자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의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산 취득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

2. 수정내용

❑ 가결된 사항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 16건         1,623㎡ -- 2,000,000천원

․ 토   지 :   9필지                   1,009㎡ -- 1,000,000천원

-	만인공원 광장조성 및 교차로 개선	---	9필지	1,009㎡	1,000,000천원

․ 건   물 :    7동                      614㎡  --  1,000,000천원

-	만인공원 광장조성 및 교차로 개선	---	7동	614㎡	1,000,000천원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— 7건            614㎡  --  1,000,000천원

․ 건   물 :    7동                      614㎡  --  1,000,000천원

-	만인공원 광장조성 및 교차로 개선	---	7동	614㎡	1,000,000천원

❑ 부결된 사항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 5 건        2,236㎡ --   200,000천원

․ 토   지 :   3필지                  1,768㎡ --   132,600천원

-	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	---	3필지	1,768㎡	132,600천원

․ 건   물 :    2동                   468㎡  --     67,400천원

-	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내 건물	---	2동	468㎡	67,400천원